침해책임법에 규정된 침해행위는 타인의 인신재산이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위법행위를 가리킨다. 침해 행위가 발생한 후, 침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 민사권 의무 관계, 즉 피해자가 침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
법적 근거
민법 제 1165 조
행위자가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것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.
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,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,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.
제 1166 조
행위자는 타인의 민사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데, 행위자의 잘못이 있든 없든, 법률 규정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하며, 그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.
제 1167 조
침해 행위는 타인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,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, 방해 제거, 위험 제거 등의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.